강간피해자의 2차적 피해와 역고소 상황 지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가해자가 먼저 금전적배상을 제안하여 합의과정중 의견이 맞지않아
지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가해자가 먼저 금전적배상을 제안하여 합의과정중 의견이 맞지않아 갈등이있던중 가해자가 공갈미수로 피해자를 고소, 가해자측 협박과강요에의해 강압적으로 공갈미수 고소취하 합의서작성, 합의금을 오히려 피해자가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해외거주자이기때문에 우선출국이 시급한상황이였기 때문입니다.울며겨자먹기로 피해자가 합의금을주고 2년을 잊고살다 우연히 한국입국시 공항에서 공갈미수로 지명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처음고소취하후 재고소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피해자는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서조사를 마쳤고, 무혐의주장하는 의견서제출과함께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증거는) 피해자가 지인에게말한 강간사실카톡가해자의 수차례 강간인정사과메시지성폭행상담사실확인서, 에이즈키트구매내역과결과,성병검사결과지, 가해자가먼저금전적배상제안카톡, 피해자가합의금은생각도없고진정한사과원한다는카톡, 가해자지인들의 협박문자, 강요에의해합의서작성한 카톡들, 합의서, 피해자가돈을 송금한내용, 피해자가공갈고소취하했는지확인하는 메시지, 성폭행피해자의 언행은 공갈이 안된다는판례등을 첨부했습니다.이경우, 공갈미수죄는 무혐의가 가능한지그리고 강간죄고소가능한지여부가 궁금합니다 의견서와 증거들을제출하자마자 곧바로 수사관님이 모든자료들은 기록에 첨부할것이며 며칠안에 결정통보갈꺼라는 답변을받았고 상대편 강간죄고소는 고소장을접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