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를 향한 황교안의 작심 발언 정말 선관위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지 분류기
정말 선관위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지 분류기 조작을 한 걸까요?
핵심만 요약하면
투표지 분류·집계 장비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오프라인(optical-scan) 기계이며, USB 메모리로만 데이터를 옮깁니다. 모든 개표소에 여야 추천 참관인이 동시에 서서 수작업 검수(재확인)까지 합니다.
2024 총선, 2025 대선 이후 제기된 “한 후보 표가 3,000장씩 연거푸 나온다” 류의 영상 및 캡처는 사실 확인 결과 ‘정상 절차를 오해한 것’으로 판명됐고, 관련 소송은 모두 패소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5 대선을 “자유롭고 공정(free and fair)”하다고 공식 축하하면서도, 중국의 전 세계 선거 개입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concerned)”는 일반론적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fari꼬집은건 맞지만.직접적으로 한국 선거 조작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NEC 유착설을 다룬 일부 오피니언,칼럼(Asia Times 등) 은 ‘채용 비리·감사 저항’ 사례를 들어 의구심을 제기하지만,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즉 “가능성 제기” 수준이지 공식 조사·판결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는 것이 현재 시점의 팩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쟁점 | 팩트 체크 |
① 선관위가 분류기를 조작했다? | • 분류기는 단순 광학 스캐너·분류기(빠르게 후보별로 묶음) + 재확인용 탭ulator(스캐너에서 분류된 표를 다시 눈으로 확인하며 숫자 입력) 구조. • 내부망도 없고 인터넷도 연결하지 않으며, USB를 참관인 눈앞에서 봉인해 결과 서버로 옮김. • 장비 보관·사전테스트·개표장 입구 검색까지 법으로 절차가 고정돼 있어 “몰래 소프트웨어 바꿀 틈”이 거의 없음. |
② 3,000표 연속 영상 | • 영상 속 박스는 ‘이미 분류가 끝나 다른 팀이 다시 세는 과정(2차 검수)’이라 숫자가 동일하게 찍힘. • 선관위·법원·언론 팩트체크 결과 “조작 증거 없음”. |
③ 미·중 개입 논란 | • 미국 백악관·국무부는 “한국 선거는 공정”이라면서도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일반적 메시지를 반복(한국 선거와 직접 연결 X). • Asia Times 등 보수매체는 “NEC에 중국 국적 개표사무원이 있었다”는 익명 제보를 인용했지만, 공식 감사·수사에서 확인된 바는 없음. |
④ 법적 판단 | • 2020 총선 이후 제기된 20여 건의 부정선거 소송 모두 기각(대법원 포함). • 2024 마셜로 사태 이후에도 헌법재판소·검찰 수사 결과 “조작 근거 없다”는 취지의 발표 다수. |
결론 & 개인적 코멘트
현재까지 드러난 객관적 사실로는 “선관위가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기계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법원,선관위,국제사회 모두 부정(否定)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선관위 내부 채용 비리·감사 저항·보안 체계 논란이 불신을 키운 것은 사실이므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① 독립 감사 허용 ② 소스코드 공개 시연 ③ 참관인 교육 강화 같은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건 건설적일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려면 구체적 데이터·증거(로그, 봉인지 파손, 숫자 불일치)가 필수이지, 단편적 영상,온라인 카더라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요약하면, 치킨값이 10만 원 되는 ‘경제 붕괴’만큼이나 “분류기 조작으로 특정 후보가 당선됐다”는 주장도 아직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정책 비판은 팩트 기반으로, 음모론은 검증하고 걸러보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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