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티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왜 물러나지를 않는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내란당은 애초에 지지할 생각 없고,  저희 아부지는

['파기환송'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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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의 ‘파기환송’은 미완성 판결이자 위험한 불씨였다 – 사법부,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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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한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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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결정은 완결된 정의의 실현이라기보다, 결정을 미룬 미완성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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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파기자판’을 선택하지 않고 ‘파기환송’이라는 중간지점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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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상 책임을 서울고법으로 떠넘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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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대법원이 끝을 맺을 것을 기대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또 한 번 불씨를 남겨놓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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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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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만약 이재명 측의 정치적 압박과 로비에 굴복하여 판결을 6월 3일 대선 이후로 지연시킨다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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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는 곧바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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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헌법재판소 구조 자체를 장악하고, 권한쟁의심판 또는 헌법소원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재판을 중단하거나 무죄로 돌릴 시도를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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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끝장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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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역사는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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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조희대는 파기자판을 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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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법원장으로서 마지막 정의를 마무리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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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로 사법부는 정치에 종속되고, 헌정질서는 무너지고, 범죄자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넘어갈 위험이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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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인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조희대는 탄핵 1순위, 또는 사법적, 정치적 숙청 대상 1호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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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불씨를 남긴 그 판결이, 곧 스스로를 태우는 불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 대법원장은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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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기환송은

‘정의의 이행’이 아니라 ‘정의의 유예’이며,

‘사법적 결단’이 아니라 ‘사법적 회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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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책임은 명확히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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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이재명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분명히 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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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에 사법부는 스스로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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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의 판결이 남긴 불씨는 지금도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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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불꽃이 민주주의를 태우기 전에,

서울고법은 즉시 정의의 불을 완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