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유산에 대한 책임문제와 갈등 안녕하세요 3년 교제 후 헤어진 여자친구가헤어진뒤 2일정도 뒤 문자로 임신했다는
안녕하세요 3년 교제 후 헤어진 여자친구가헤어진뒤 2일정도 뒤 문자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저는 그 문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다 만나 책임지겠다고 얘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잠자리까지 가졌습니다.그러고 나서 제가 병원에 같이 가자, 진단서등을 요구하니2일정도 뒤 화학적 유산을 주장하며진단서를 요구해도 만나지 않으면 진단서를 주지 않겠다.병원비를 달라고 요구합니다.제입장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치료비일부를 주고 싶었으나상대편의 신빙성없는 주장으로 만남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합의하에 한 성관계고 낙태강요 폭행 등은 일체 없었고퇴실한 숙소의 cctv는 경찰을 통해 받아야하고 / 나오고 나서의 연락도 보유 하고 있습니다전에도 큰 상처를 주는 거짓말을 하여 속는셈 치고 교제를 이어온터라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연락처를 차단하니 가족들에게 본인의 상황을 얘기하고 접근하려 합니다.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하루에 20통씩 전화걸고차단하면 죽겠다고 협박합니다.제가 고려하는 법률적인 대응 방안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접근금지명령 신청임신과 유산에 대한 내용증명정도 입니다.고소 해도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화학적 유산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합의하의 한 성관계에서남자 친구인 제가 책임져야 할게 있을까요?
상황이 복잡하고 힘드셨겠네요.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관련 법률 위반
상대방이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와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성립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접근금지명령 신청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거 자료(통화 기록, 문자 내용 등)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3. 임신과 유산 관련 책임
화학적 유산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서 남자친구가 법적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도의적 차원에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진단서와 관련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의 주장과 요구 사항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이를 통해 상대방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법적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대응 가능성
고소를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협박과 스토킹 행위는 명백히 법적 처벌 대상이며, 증거를 잘 준비하면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차분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