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상간녀가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는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만 찍혀 있고, 그 이후의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증거만으로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하셨군요.
✅ 이 증거만으로 상간녀 소송(위자료 청구)이 가능한지, ✅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좋은 증거는 무엇인지 등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CCTV 영상만으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
✅ ① 법원에서 ‘간접 증거’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 상간자 소송(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신체적 관계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지만, 현실적으로 확보가 어려움
✔️ 따라서 호텔·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CCTV 영상은 ‘간접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상대방이 ‘단순한 만남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증거가 있으면 더욱 유리
즉, 이 영상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강하게 인정받으려면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CCTV 영상만으로 불륜을 100%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증거와 결합하면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큼
✔️ 예를 들어, 영상 + 호텔 결제 내역 + 문자·카톡 내역이 결합되면 불륜이 입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과거 판례를 보면 호텔 CCTV 영상만으로도 위자료 판결이 난 사례가 있음
✔️ 특히, 호텔 방문이 1~2회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원에서 불륜을 인정할 가능성이 더욱 높음
즉, 단순히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영상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확실한 판결을 받으려면 추가 증거가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3.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좋은 증거는?
✅ ① 호텔 결제 내역 및 숙박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예약 내역 등)
✔️ 남편 또는 상간녀가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법원에서 불륜을 더욱 확실하게 인정할 가능성이 큼
✔️ 호텔 예약 내역(온라인 예약 기록 등)이 있으면 더욱 유리
✅ ② 남편과 상간녀의 문자·카톡·통화 녹음 (애정 표현, 호텔 방문 관련 내용 등)
✔️ ‘사랑해’, ‘어제 좋았어’ 등의 애정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나 통화 녹음이 있으면 불륜 입증이 더욱 쉬움
✅ ③ 상간녀 또는 남편의 불륜 인정 녹음 (상간녀가 불륜을 인정한 경우 더욱 강력한 증거!)
✔️ 예를 들어, 상간녀와 대화하면서 “호텔에 갔었잖아”라고 말했을 때 상간녀가 부인하지 않으면 증거로 활용 가능
즉, 호텔 CCTV 영상만으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면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① 호텔 CCTV 영상 백업 및 법원 제출 준비 (삭제 방지 필수!)
✅ ② 호텔 결제 내역 확인 (카드 사용 내역, 예약 기록 확보 가능 여부 확인!)
✅ ③ 남편과 상간녀의 문자·카톡·통화 녹음 추가 확보 (불륜 인정 내용 포함 시 더욱 유리!)
✅ ④ 법원에 상간녀 소송(위자료 청구) 접수 (추가 증거 확보 후 소송 진행!)
5. 결론 – 호텔 CCTV 영상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CCTV 영상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에서 확실하게 불륜을 인정받으려면 추가 증거(호텔 결제 내역, 문자·카톡 등)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추가 증거 없이 소송을 진행해도 위자료 판결이 날 가능성은 있지만, 상대방이 강하게 반박하면 위자료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 소송을 준비하면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법적으로 확실한 대응을 준비하면 반드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혹시라도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진심으로 응원하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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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표변호사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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